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아이디어 발굴 포스터

[시사인경제]수원시가 2019년 추진할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을 이달 말까지 발굴한다.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은 2016년 주민세 인상으로 확충한 재정 전액을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등에 투입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01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에 따라 2016년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연간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화 한 바 있다.

주민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재정은 전액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에 투입된다.

환원 사업에 집행하는 예산은 2015년 주민세를 기준으로 늘어난 주민세다. 올해 인상분은 약 26억 원이다.

수원시는 4개 구와 43개 동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조사로 발굴한 사업과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은 주민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대상 사업은 이달 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예산부서와 시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아이디어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6년도 주민세 인상분 21억 7000만 원으로 2017년 마을정원 만들기, 범죄예방 벽화사업 등 260개 사업을 진행했고, 2017년 인상분 약 20억여 원으로 그늘막 쉼터 설치, 지구대 심장 제세동기 설치 등 8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