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호사심포지엄 시흥시사례발표

[시사인경제]시흥시는 지난 7월 27일 일본 삿포로 프린스호텔 국제관 파미르 6층에서 열린 ‘2018년 도변연 정기대회 기념 심포지엄’에 초대되어, 청년정책 및 노동법 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매년 일본 북해도변호사연합회에서는 변호사가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일본사회에서 과중한 노동에 의한 건강피해나 자살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노동법 지식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Work Role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작년 9월에 시흥시에 방문한 바 있는 북해도변호사연합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청소년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사회에 어떻게 도입하고, 그 안에서 변호사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임병택 시장은 참석을 대신하여 축하영상으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삶터이자 일터에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시흥시민들이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법 교육을 확산함은 물론, 노동자 측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 역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병택 시장의 축하영상 상영 뒤 북해도 변호사연합회 노동법제위원회 타카히로 아사노 위원의 “왜, 지금 노동법 교육인가?”에 대한 물음을 시작으로 일본사회의 노동시장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노동법 확산 과제-시흥시 청년들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살펴본 변호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흥시 자치분권과 청년정책팀 조은주 주무관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어진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조은주 주무관, 북해도대학교 명예교수인 도코 테츠나리, 일본변호사연합회 노동법제위원회 사무국장 스카 타카시, 북해학원대학 교수 겸 변호사인 아사노 타카히로가 노동법 교육에서 변호사, 교육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 참석한 스카 타카시 변호사는 “시흥시는 청년 당사자가 자기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며 “청년들이 노동법 교육 커리큘럼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자체적으로 개발해나가며 청소년 교육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는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 사례처럼 전문가, 교육 관계자, NPO 등이 서로 각자의 전문영역을 나눠 역할을 하되,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법 교육 법제화를 위해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을 끝으로 향후 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인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청년들이 불안정한 미래를 타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당사자성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권적 권리를 되살리고, 확대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