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81,396천㎡, 동수는 5.7% 증가한 137,934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 35,765천㎡, 지방 45,631천㎡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63,904천㎡, 동수는 7.9% 증가한 112,24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0,026천㎡, 지방 33,878천㎡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74,902천㎡, 동수는 0.3% 감소한 93,146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4,754천㎡, 지방 40,148천㎡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 면적은 건축 허가 면적은 주거용 28,405천㎡, 상업용 22,607천㎡, 공업용 8,275천㎡로서 각각 17.2%, 2.4%, 1.2% 감소했고, 문교사회용 4,569천㎡로서 6.9% 증가했다.

착공 면적은 공업용 7,168천㎡, 문교사회용 3,292천㎡, 주거용 22,007천㎡, 상업용 17,449천㎡ 로서 각각 12.0%, 8.2%, 4.0%, 1.3%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공업용 7,815천㎡, 상업용 16,837천㎡로서 각각 9.5%, 2.6% 감소했고, 주거용 32,389천㎡, 문교사회용 3,821천㎡로서 각각 20.6%, 5.1%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착공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증가했다.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모두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증가했다.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 착공, 준공 면적은 모두 감소했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착공은 판매시설, 준공은 업무시설의 증가율이 높았다.

셋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허가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착공, 준공 면적은 증가했다.

지역별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감소한 반면 인천광역시는 증가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경상북도의 면적 증가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는 감소했다.

주요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62 등이며, 지방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7-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원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4B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변동 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58,766동, 100～200㎡ 건축물이 26,827동, 300～500㎡ 건축물이 19,806동이고 착공은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48,932동, 100～200㎡ 건축물이 21,097동, 300～500㎡ 건축물이 15,773동이며, 준공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36,867동, 100～200㎡ 건축물이 17,543동, 300～500㎡ 건축물이 13,057동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 면적은 법인이 35,781천㎡, 개인이 28,481천㎡, 공공이 3,571천㎡이고, 착공 면적은 법인이 33,011천㎡, 개인이 22,615천㎡, 공공이 3,542㎡이며, 준공 면적은 법인이 21,967천㎡, 개인이 18,782천㎡, 공공이 1,726천㎡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3,995천㎡, 2,167천㎡, 617천㎡, 315천㎡ 멸실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47.1%인 1,880천㎡, 아파트 963천㎡, 다가구주택 602천㎡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7.4%인 810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688천㎡, 숙박시설 152천㎡가 멸실됐다.

상세 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