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사인경제]가평군은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차량관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근 2일간 관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영치된 체납차량은 140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5200만 원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징수촉탁 차량 4회이상 체납에 대해서도 영치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전 군은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통해 자진납부 하도록 안내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불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진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자는 2천406명에 1만2000건으로, 체납액은 15억4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건전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영치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