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민관합동 사절단은 美 상무부 공청회 계기 지난 18일 ∼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對美 아웃리치를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러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 예산국장 등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 및 싱크탱크를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명했다.

이러한 논거로서 ①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 반영, ②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 旣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미측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감안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무부와 재무부 차관보를 만나 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美 정부 및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협·단체,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앨라바마 의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담인사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 및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조지아·앨라바마州 의원들의 경우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美 백악관, 상무부 주요인사들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이외에도 철강 232조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측과 첫 번째 합의를 이룬 국가임에도 품목 예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면제 국가에 대해서도 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민관 TF 구성,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대미 아웃리치, 정부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및 발언 등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 적극 대응해 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232조 관련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철강 232조 품목예외 인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미 행정부 핵심인사를 수시 접촉하여 한국이 조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여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미 의회 및 기업 주요 인사 대상으로도 우리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전략적 아웃리치를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장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다시 미국으로 복귀, 7월 25일 ∼ 27일간 2차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