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추진단 회의

[시사인경제]광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과제인 수도권규제 완화 적극 추진을 위한 ‘규제혁파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박덕순 부시장을 주재로 박상석 경제환경국장, 김희묵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12명이 참석해 수도권규제 해결을 위한 ‘개별입지 집단화 방안’ 및 ‘개별입지 공장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과 등 민생관련 5개 부서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불량규제를 발굴 및 건의했다.

주요내용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도입 이전 기존공장 증설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수도권규제 3건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식품제조업 입지 허용 건의 상점가 등록 면적기준 완화 청정연료 사용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용도변경 범위 완화 등 민생규제 5건이다.

발굴된 과제는 상급기관에 의견검토 요청 및 방문건의 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 부시장은 “이번 규제혁파 추진단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혁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의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