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승남(새누리당, 양평1)의원은 재단의 방향성과 관피아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기복지재단이 연구기관인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없다고 질의하면서 경기복지재단의 필요성과 정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기관 통폐합 문제를 고민해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이 관피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실장들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채용을 했어도 공직자가 명퇴를 하고 다시 취업하는 것은 관피아 척결이라는 명분과도 배치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재단의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의 결과물이 연말에 나와 도정에 반영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우는데 어렵다며 연구물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일찍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고민해 볼 것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17건 중 11,12월에 12건, 2014년에는 16건 중 4건만 결과물이 나오고 12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통폐합 논의대상이 되는 이시기에 통폐합의 득과 실이 존재하는데 정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복지재단의 책임감을 가지고 통폐합 문제를 종식해주길 주문하였다.

남종섭(새정치민주연합용인5)의원도 '관피아'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노인일자리센터장과 대표이사의 내정설을 문제 삼았다. 공개경쟁의 형식만 갖춘 공개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공정한 경쟁에 의해 채용되어 관피아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하였다.

복지재단의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의 결과물이 연말에 나와 도정에 반영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우는데 어렵다며 연구물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일찍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고민해 볼 것을 주문하였다.

조승현(새정치민주연합, 김포1)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문제와 관련, 가족여성연구원과 복지재단의 통폐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정책주체와 실천주체의 가교역할을 하는 광역복지재단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는데, 통폐합에 따른 경기복지재단의 입장과 방향성 정립 등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 하였다.

아울러, 이사회에 3회이상 연속하여 불참하는 이사들이 있는데 이런 이사들은 해촉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정관개정 등을 검토와 이사회회의록에 이사들의 서명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단은 민간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고민해볼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2011년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단은 정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연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며, 연구와 현실이 모순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경자(새정치민주연합, 군포2)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기능과 사업기능이 있는데 조직구조 운영평가에서 최하점의 낙제점을 받았는데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전체 34명중 17명으로 11명이 연구인력으로 과다하며, 연구부서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기고 복지경영컨설팅, 사회복지전문교육, 복지시설인증·평가 등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으로 조직개편의 방향을 고민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5)의원은 재단의 연구과제가 정책현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연계시켜 도움이 되게끔 하여야 한다며 연구의 현장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금예치현황과 관련하여 시중은행의 금리도 꼼꼼히 따져 예치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작은 이자라도 신경써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하였다.

이승철(새누리당, 수원5)의원은 재단의 통폐합 관련 의미를 생각해보고 서울복지재단에 비해 연구인력이 과다하다며 인력에 비해 수탁사업이 적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계약직 인력이 이직률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고용불안정,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순자(새누리당, 비례)의원은 사업집행율이 50%미만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인력에 비하면 실적이 저조하다며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연구하는 박사도 책상에서 연구만 하지 말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에 반영되기를 주문하였다.

류재구(새정치민주연합, 부천5)의원은 재단내 이사회나 위원회의 의결된 내용과 관련하여 부정적의견은 2%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거수기역할만 하는 위원회가 재단에 발전이 있을 수 없다며 위원을 위촉할 때 고려해보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간담회 비용지출을 1일 2∼3회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투명한 업무추진비 지출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