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경제대화 개요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7일 브뤼셀에서 제8차 한-EU 경제대화를 개최했다.

한-EU 경제대화는 지난 2010년 5월 체결한 한-EU 기본협정에서 경제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G20 등 양·다자 협력방안과 거시경제,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

양측은 세계가 직면한 위험요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등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기조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언급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양측은 G20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 및 공동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점진적이고 투명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U측은 기후, 파업 등으로 2018년 상반기 경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며, 美 철강 관세부과, 미중 통상마찰, 이탈리아 정치적 불안전성 등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EU는 유로존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경제·재정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기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경제 개선, 반도체 수출 증가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EU 측은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양측 정책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EU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측은 한반도 평화 및 남북경협을 위해 향후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보호무역주의, 통화정책 긴축기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대 경제권인 EU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제9차 한-EU 경제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상호 협의 하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