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시사인경제]방위사업청이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방위사업 부패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후 2시 영국대사관에서 개최하는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브리핑 세미나”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부가 공동주최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주한 영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 위험을 예방하고, 방산기업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2015년도에 발표한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헝가리, 멕시코 등과 함께 C그룹으로 평가되었으나 영국, 뉴질랜드는 A그룹에 포함되어 방산분야의 투명성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방산기업의 투명성 평가에서도 롤스로이스, BAE시스템 등 영국 방산기업이 B그룹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대우조선해양 C그룹, 삼성테크윈과 LIG넥스원이 D그룹이고 그 외 대부분의 방산기업은 최하위인 E, F그룹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지원 시스템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롤스로이스 등 우수기업의 반부패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이로써 영국 투명성기구에서 올 연말 조사예정인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 평가를 준비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반부패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방위사업청 조용진 방위사업혁신TF팀장이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원칙아래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환경 전반의 부정·비리 유발 요소를 식별하여 방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입찰 중개인 등록 제도를 추진하고 취업심사 대상 및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등 군산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방위사업 추진 간 예방 중심의 검증·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비리예방 대책이 포함된다.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이번 세미나가 “국방 분야에서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정부와 방산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로서 국내 방위산업의 반부패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