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시사인경제]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 등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고,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하여,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금년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1조원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의 약 97%를 차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에 기인한다.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성격, 임대가구 재무상황 등을 감안시,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보증대출비중이 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적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일부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환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출시할 것이다.

기존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이다.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오는 20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