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31일 2018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김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 1월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2단계 지출구조 혁신은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토대로 기존의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의 중점을 전환하고, 재정지원과 관련 규제개혁의 연계 등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정제도를 우선적으로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김차관은 이러한 방향 하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개선이 긴요하나 부처 혼자의 힘만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 재정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과제를 확정하고,연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재정개혁특위와 연계하여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