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사인경제]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개최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특허전략 지원 확대,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획수립-특정평가-분야조정-신규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혁신성장동력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연계 연구개발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사업단의 지식재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먼저, 조기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시범 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한편,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여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동력 사업단별로 테크트리를 구축하고, 보유특허를 진단한 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전략도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연구개발과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 체계를 접목시켜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분류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또한, 연구개발 각 단계별 결과물에도 신기술분류를 부여해 연구개발과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개발 성과도 특허출원 건수 등의 양적 평가 대신 특허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적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특허 심사관 등 기술 분야별 전문가 평가 풀도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전문가 주관적 평가에 더하여 객관적인 특허분석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혁신성장동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특허전략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