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혁파 대책 영상회의

[시사인경제]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이 도지사로 위임된다.

안산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을 도지사로 위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 위임으로 개발계획 변경 시 1년에서 2년 걸리던 행정절차를 3개월로 단축돼,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화를 통한 기업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4,59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628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3,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수개월 동안 경기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197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1987년에 개발이 완료돼 30여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승인권자 이원화(개발계획 변경 시 : 국토교통부의 승인, 실시계획 변경 시 : 서울국토관리청의 승인)로 2차례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인허가 비용 및 행정절차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행정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지연을 초래하는 등 그동안 시민 및 기업에게 많은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1월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 영상회의에서 이진수 부시장이 직접 건의하고, 2∼3월에는 지방분권형 규제개혁 과제 및 경기도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에서 재차 건의했다.

특히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는 개선과제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발표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알리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오는 8월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발이 완료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권한이 도지사로 일치돼 타 산단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