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시사인경제]수원시는 6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시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 버스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한 시도를 접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원칙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도시와 협력하지 않고, 소통 부재·일방적 배제로 일관한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행은 많은 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참여·미참여 시·군 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운수 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버스운행 차질은 경기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4월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는 용인·안양·남양주 등 14개 시·군이고,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637대)이 참여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출 방식의 투명성 부족’,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스템 미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준공영제 추진 초기 단계부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왔던 수원시는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협의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앞으로 확대될 ‘시내버스 포함 준공영제’ 추진 시기와 예상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원시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종 사업 참여 시·군에서 수원시를 제외했다.

수원시는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점검 없이,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대도시까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급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체 광역버스의 1/3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하겠다는 경기도의 성급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준공영제 졸속시행은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파행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