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시사인경제]수원시는 5일 충남 태안군 리솜오션캐슬에서 ‘인구정책 실무기획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오는 6일까지 1박2일 동안 이어진다.

지난 3월 19일 발대식을 열고 첫 걸음을 뗀 인구정책 실무기획단은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형 인구정책인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통계자료 분석·현황 파악,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담당하고, 일자리팀, 주거팀, 교육·돌봄팀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은 시정연구원의 조사·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 미래기획단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워크숍은 ‘저출산 현황 및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배경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의 강연, 실무기획단 팀별 토의,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5일 강연한 배경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20∼30년 후를 내다보고, 인구전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출산·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결혼·출산 친화사회로 전환하는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근본적 구조개혁’의 4대 분야로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 ▲주거 공공성 ▲교육 개혁을 제시하며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 주거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무기획단 팀별 토의에서는 노택선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일자리팀, 주거팀, 교육·돌봄팀 토의를 진행하며 최근 동향, 정책 사례 등을 설명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실무기획단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관계자는 수원시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하고, 수원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청춘 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인구 절벽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때를 말하는데, 수원시는 2045년 인구 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1월 출생아는 3만 2100명으로 전년 1월(3만 4900명)보다 8.0%(2,800명) 감소했다. 통상 1월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출생아 수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1월 출생아는 828명으로 지난해 1월(806명)보다 2.7%(22명)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