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시사인경제]수원시는 시 소재 중소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연중 진행한다.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 목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비용을 유발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행정기관이 알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상담은 수원시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3525개 업체 가운데 직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달 22일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시작했다. 시 법무담당관과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관내 중소업체 2∼3곳을 방문하고 있다.

올 들어 30여 개 업체를 찾아가 진행한 상담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업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인 ‘월 보수액 한도(190만 원)’와 ‘4대 보험 필수가입’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또 “수원산업단지 3단지처럼 1·2단지의 업종 제한을 완화해 달라”, “수원산업단지 4단지를 조성해 사업장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등 원활한 기업활동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업체들은 그밖에 “시와 도,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제각각이라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우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달라”, “산업단지를 운행하는 따복버스 대수를 대폭 늘려 만원 버스를 그만 타게 해 달라”, “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등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어려움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시는 시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공식적인 절차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조진행 시 법무담당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업무 현장에서 절실한 애로사항들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며 “기업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해 ‘기업하기 좋은 수원’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