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시사인경제]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8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 주거복지사다리 구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수원시의 주거복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를 수행한 (사)한국도시연구소의 박신영 소장은 ‘수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수원형 주거복지 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수원형 주거복지 기준’을 제안했다.

‘수원형 주거복지 기준’은 ▲모든 가구가 ‘설비기준’ 충족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 단계적 축소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RIR(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 등에 임대료 보조 등이다.

‘설비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온수샤워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현재 수원시의 설비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4761가구)이다. 수원시는 재래식 부엌·화장실이 있는 가구와 온수 샤워시설이 없는 가구에 수세식 화장실과 입식부엌, 온수시설 등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층 거주거구 비율(3.9%)은 2022년까지 1%p를 줄여 2.9% 이하로 만들 계획이다.

박 소장은 “일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면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설비기준 미달 가구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 “지하층은 환기·채광·습도 등 환경 여건이 지상 공간보다 절대적으로 열악하다”면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오염물질 등이 거주 공간에 축적되고, 거주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층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면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전체 조사 가구 중 1080가구는 ‘주거취약계층’이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정부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 표본으로 추출한 가구를 조사했다.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가구(43만 6304가구) 대비 숫자를 추산했다. 주거 복지 대상인 ‘주거취약계층’은 노인 1인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수급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을 의미한다.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수원의 주거복지사다리 구축’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박신영 소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사다리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남상오 상임대표는 “주거이동을 제약하는 현재의 공공임대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는 가구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일하지 않는 것보다 일하는 게 주거안정에 더 유리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이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 빈곤’에서 탈출할 때까지 가구특성에 맞게 주거급여·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전세자금 융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실 연구위원,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윤환 교수는 “주거 복지를 실현하려면 정부·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의지도 중요하다”면서 “취약계층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시행되는 정책들을 충분히 활용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기관이나 센터에 무조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창욱 사무국장은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복지자원연계, 주거복지정책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