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규제혁신토론회

[시사인경제]여주시는 지난 1월 31일 이대직 부시장의 주재로 여주시규제혁신대책본부 각 분과별 팀장 및 실무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여주시 규제혁신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경기도 정책방향에 맞추어 그동안 여주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오던 수도권 및 환경관련 규제 등과 같이 중첩된 덩어리 규제와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 시, 시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중심의 각종 규제들을 전 부서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과제는 4건으로 △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 단위유역 간 이동 자율권 확보 △수변구역 제조시설 입지규제 개선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 도농 복합시 동지역 내 농어촌도로 지정완화로서 다각도의 방향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됐고, 이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즉각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과제 이외에도 네거티브 규제도입 발굴, 인허가 불가사항 해결방안 강구, 생활 속 규제, 일자리 중심 규제 발굴 등 다각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2018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손기성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대직 부시장은 “다산 목민심서에서 ‘나쁘게 보면 잡초 아닌 꽃이 없고, 좋게 보면 꽃이 아닌 잡초가 없다.’ 란 말처럼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포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전 직원들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한 주문을 했고, “여주시민의 삶의 질이 최우선 반영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가 돼야 한다.”는 시민중심 규제방안도 당부했다.

한편, 부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구성한 ‘여주시규제혁신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 분과 9개팀 18명 △기업·일자리규제 분과 8개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으로 토론회 및 점검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