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31일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강당에서 열린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토론회’ 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경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송낙영·이정애·김미리의원, 남양주시 의회 박유희·박영희 의원, 남양주시민아카데미 임영신 운영이사, 지방분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연구원 신원득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들은 후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문경희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중앙정부에 사무와 재원이 모두 집중돼 있어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음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못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비율이 8:2로 국가가 거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있고, 세입의 80%가 국세이다 보니 지방은 자체수입이 거의 없어서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참여권 등에 대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과 논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널리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 및 분권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