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시사인경제]같은 도시 내에서도 문화, 의료, 교통, 공원 등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줄여 도시 내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1일 경기도 내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시 등 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의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도시 내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도시정책 개선을 제안한 ‘도시 내 양극화 현상과 도시정책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동안 양극화 이슈가 주로 소득과 고용 등의 경제적 수준 차이와 복지 등의 사회적 혜택 차이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것에 비해 공간적 이용 편의성 격차 및 불평등 문제 측면에서 분석한 점에서 이색적이다.

도시 내 공공서비스 시설별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의 경우 5개 도시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지만, 용인시 일부지역에서는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성남시의 분당, 판교지역과 부천시 전 지역에서 양호했다. 노인복지관과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고양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두루 높았으나 용인시와 수원시의 외곽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전철역의 접근성은 서울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 축에 자리잡은 성남, 고양, 부천, 수원, 용인 서부지역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원 서부, 용인 동부, 고양 북부 등의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시 내 공공서비스시설 접근성의 격차를 지니계수(수치가 높을수록 도시 내에서 동(洞) 간 격차가 심함을 의미)로 분석한 결과, 5개 도시 모두 0.4이하로 도시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였지만, 도농복합도시로 출발한 용인시(도서관: 0.32, 노인복지관: 0.32, 공공 의료기관: 0.37) 그리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구분되는 고양시(국공립 어린이집: 0.36, 노인복지관: 0.31, 공공의료기관: 0.31),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 0.32)의 접근성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도시계획이 공공정책의 역할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수요가 있는 곳에 도시계획사업과 공공시설 배치를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 공공시설의 불균등한 분포와 이용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각종 도, 시·군 계획시설 기준을 개정해 시민들의 접근성(거리 및 소요시간) 확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도시공공서비스의 공평한 입지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시 내 어디서든 도심에 접근 가능한 교통인프라 구축 ▲시민의 입장에서 자원 배분과 접근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주민 입장에서 도시서비스시설의 접근성 확보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