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시사인경제]부천시가 차량등록과에 차량체납관리팀을 신설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 10%를 밑돌던 징수율이 지난해 12.2%로 획기적으로 상승했다. 지난 2013년 전담팀인 차량체납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4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천시는 그동안 두 팀으로 나뉘어있던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와 징수업무를 지난해부터 체납관리팀에서 전담해 효율을 높였다. 또 체납자의 재산과 급여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고 매월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분기별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700대를 영치하고 고액체납자 6천여 명에게 개별 전화독려로 4억여 원을 징수하는 등 이중 삼중의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희국 차량등록과장은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의무보험미가입이나 정기점사 미실시 예방을 위한 사전홍보를 강화해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올해도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및 분할납부 등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전화 납부독려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징수활동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