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

[시사인경제]김포시가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3,274건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6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현행화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639건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고 그중 62건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해 환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11월부터 실시되는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적용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장중지대상 가구가 당초 896건이었으나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 257건에 대해 권리를 구제하고 467건에 대해 급여 감액조치, 411건에 대한 급여 증액을 반영하는 등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기했다.

신승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등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