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018년 1월 11일경 시행예정이다.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실시 및 위탁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를 경기도의회 의원·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및 위탁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협 의원은 “연간 공인중개사의 개업 회원 수와 폐업 회원 수가 동등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를 무한적으로 배출하도록 자격시험을 치르게 해 놓고 결국에는 전문직업인으로 양성을 소홀하게 있다.”고 지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