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서구는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에 따른 보상금을 노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에 따른 보상금을 노린 신고가 최근 한 주 새 4건이나 접수됐다. 신고 된 업소에는 총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빈용기보증금 제도 시행에 따라 구입처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와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빈병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보증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동영상 기록물 등)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관할기관에서 해당마트에 나가 위반사실을 조사한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관내 일부 마트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요일이나 시간을 지정해 빈병을 반환하도록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최근 중대형마트가 ‘병파라치’의 대상이 된 이유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데 이에 따라 중대형마트를 신고할 경우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후 동일 업체에서 재차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대폭 증가한다.

구 관계자는 “일부 마트에서 일손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빈병보증금을 매일 환불해 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빈병 재활용을 촉진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