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법률 강의

[시사인경제]이천시가 서민 법률보호를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시행한지 4년 만에 4,609건의 상담실적을 올리며 무료 법률상담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정착했다.

이천시는 2014년 5월 처음으로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8년까지 5년 연속 재배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법률홈닥터 사업이 시작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4년 동안 민사·가사 법률 상담이 3천7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사 상담이 531건, 행정 상담 252건, 기타 120건 등 총 4천609건의 실적을 보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배우자와의 법률상 문제를 해결해 복지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변제 독촉으로 고통을 겪던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법률홈닥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홈닥터는 시민들의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노인복지 회관, 장애인 시설, 청소년 등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각각의 필요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소외대상 가구 문제 해결과 서비스 제공 점검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대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년 연속 법률홈닥터 사업 유치에 성공한 조병돈 시장은 “2018년에도 주민의 삶의 질 만족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구조에도 눈을 돌려 사회적 소외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차별받는 시민을 도와주는 법률홈닥터 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인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일환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2018년에는 56개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체 9곳 등 기존보다 5개소를 더 지정해 전국 65개 기관에 법률홈닥터를 배치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