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시사인경제]최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200만 대도시 시민을 대표해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하며 현재 자치분권 논의의 방향성과 당면과제 및 해법을 제시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한 최 시장의 이번 발표는 백가쟁명식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자체장들의 협의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자치단체장의 협의체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외에도 여럿 존재하지만 이처럼 하나 된 자치분권의 결기를 보여준 사례는 최초이기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 시장이 제시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극심한 사회 양극화, 지방 소멸위기를 대면한 대한민국 현실의 해법이다. 양극화와 지역 간 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주민에 의한 진정한 자치의 가치가 각 지방마다 판이한 시민의 삶을 담보할 수 있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그러한 구상의 기초적 초석임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지자체 최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 바 있는 최 시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특구법 제정 및 자치분권 개헌 촉구 분위기를 이어갔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국가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기초적 부분에만 치우쳐 있다”며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 이전이라도 가능한 내용의 단계적 실현, 중앙-지방 간 수평적 논의과정과 국민적 참여에 의한 총체적인 로드맵 수립, 로컬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함께한 안산시 제종길 시장은 최 시장의 견해에 동의하며 권력구조와 선거제의 개편에만 함몰된 개헌 아젠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하동현 상임이사는 “지방의 입장이 반영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및 분권과 함께 지방간 격차해소 등 균형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명승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하동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이란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발표를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