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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의 정착과 법제화를 위해 ‘평생학습이력관리 정착 방안 연구’, ‘평생학습이력 통합관리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등 총 2가지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했다.

‘평생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이란 개인이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학습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력을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진흥원은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연구를 진행해왔다.

먼저, ‘평생학습이력관리 정착 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시스템 타당성 도출을 위해 ‘평생학습계좌제’, ‘자원봉사이력제’, ‘직업훈련이력관리’ 등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이력지원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 현장 요구조사 결과를 더한 ‘모아시스템(가칭)’ 모형을 개발했다. 모아시스템은 평생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의 참여 주체를 교육프로그램, 학습기관, 학습자, 평생교육사 등으로 설정하고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체계화한 모형이다.

‘평생학습이력 통합관리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기존 입법과정 분석을 통해 실제 입법 가능한 법제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스템 법제화 이후 효과를 분석했다. 관련 법규를 연구하고, 통합관리법 초안을 제시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이력 통합관리법안의 조항별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의 목적, 기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관리의 범위 등 총 20개 조항으로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제화 추진 뒤 시스템이 정착되면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가능하고 진학 및 취업 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적인 측면에서 사업 중복, 정책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적자원도 적재적소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배움을 통해서 개개인의 행복과 가치를 실행한다고 볼 때 평생교육이야말로 보편적·생산적 복지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주춧돌이 돼 평생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