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시사인경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1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남 지사가 광역대도시권 형성과 지역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며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90.5%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을 눌렀다.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몰린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대도시권을 육성중인 해외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광역대도시권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의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도 제시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후견제도인 ‘빅브라더(big brother)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빅브라더는 자치단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후견인격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김갑성 교수는 “세계적으로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일본도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도쿄권이라고 권역을 나눠 쓰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중심도시 활성화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메가폴리스 단위로 경쟁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며 “귀납적으로 풀어가야 할 방법이 조화를 이루면 궁극적인 목표인 행정구역 개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