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시사인경제]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1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심포지엄’에는 임창열 킨텍스 대표(전 경제부총리),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강경민 고양평화누리 상임대표, 최준수 고양평화누리 상임이사 등 100여 명의 민·관·학 전문가가 참석했다.

고양시가 마련한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지난해 10월 김현미 국토부장관(고양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특구대상 및 운영지역을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고양시가 정책역량 및 인프라 등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850만 평에 달하는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6조 투자에 25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계된다면 북핵문제를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해서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평화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정부 최대 일자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또 최 시장은 “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민생개혁정책은 한반도의 북핵위기와 안보위기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국내외적 상황”이라며 “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특구 내에 UN 평화인권기구, 국제경제인 센터, 국제 평화도시 등을 유치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의 기업인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책자문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100대 공약중의 하나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과제의 목표 중에 하나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개념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면서 “접경지역의 DMZ를 경제벨트화하면서 통일경제특구법을 통해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고양시의 평화통일경제특구 추진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통일부에서는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유사법안을 통합해 내년 정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