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12월 지난 1일과 2일, 아르헨티나 바릴로체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국 아르헨티나가 개최한 첫 회의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Building Consensus for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의제 하에 내년도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IMF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G20차원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세 확산을 위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잠재성장률 제고·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G20은 성장 모멘텀 강화에도 불구, 정책 불확실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부채 증가 등이 세계경제가 직면한 주요한 하방위험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리스크 관리·대응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의장국 아르헨티나는 “일자리의 미래”와 “인프라 투자”를 내년 재무장관회의 주요 관심 의제로 제기하고,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G20은 현재의 빠른 기술진보가 고용, 생산성, 임금, 조세 등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동 의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기술진보로 야기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진보에서 파생되는 조세 관련 이슈 등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G20은 공공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갭 축소를 위한 민간자본 유입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G20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기조 하에서 과도한 자본이동 우려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내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체제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위기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IMF 재원확충, IMF-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 증진을 촉구했다.

또한, 자본이동 자유화의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급격한 자본흐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G20은 앞으로는 旣합의한 금융규제 개혁안 이행과 금융개혁의 효과평가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코레스뱅킹 서비스 축소 등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에 지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G20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BEPS 대응방안 이행,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활동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G20은 '지속가능금융스터디그룹'을 신설해,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기법 개발 등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