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소통하는 지방분권 토론회 웹자보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은 오는 8일 오후4시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토론회를 김포아트홀 공연장 3층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포 유영록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새로운 시대적 소명 자치분권, 지방재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유영록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형식적 자치, 자율적 권한의 제약, 중앙 의존적, 지역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행정의 권한을 기능별로 포괄적으로 일괄 이양하는 자치행정권의 효율적 개선,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자치조직권 확대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대 8:2에서 점진적으로 7:3, 6:4로 조정하는 지방재정권의 개편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에 앞서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장의 축사, 이어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특위 민간위원인 평택대 행정학과 진세혁 교수의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특위 활동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승현 의원이 맡아 진행할 것이다.

지정패널로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김경호 부본부장, 경기연구원 송상훈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언론, 학계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는 조승현 경기도의원은“지금까지의 지방분권 토론회는 학계와 행정가 중심의 토론회가 다수여서 기초지자체장의 심화된 의견들이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김준현 경기도의원은“광역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와 기초지자체인 김포시가 지방분권에 대한 진지한 소통의 기회를 갖게 돼 기쁘며, 우리들의 지방분권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역적으로 계속 이어져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당신을 듣고 싶다！ 지방분권 3차 토론회'는 오는 11일 오후2시 시흥 김윤식 시장의“자치분권 진짜 주인은 시민”이라는 주제로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시흥지역 경기도의회 김진경·이상희·임병택·최재백 경기도의원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지방분권 토론회는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주최·주관해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토론 내용이 지방분권 주제를 벗어난 정치적 성과나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니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