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오는 6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독일의 연방재무부는 지난 2014년 독일의 통일 경제정책 경험 공유를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그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는 독일의 통일 경제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연구기관이 금년도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독일 연방재무부 관계자ㆍ경제전문가와 정부ㆍ연구기관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북한 전문가가 참여해 금년도 연구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며,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참석해 특별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년도 연구주제인 독일 통일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지역경제개발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독일 연방정부가 동독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실시한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독일 신탁청이 동독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 구조조정, 청산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사결정기준과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동독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독일 연방ㆍ주정부가 실시한 지원정책들을 분석 및 평가하고,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비교분석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 북한의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어와 독일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일반인과 언론 등에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