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시사인경제]특허청은 30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그랜드볼룸 홀)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을 개최해, 의료ㆍ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법ㆍ제도 개선방안과 기술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지재권 관련 윤리 이슈를 논의했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 올해 지난 7월에 출범했으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의료ㆍ바이오, 로봇 분야 등에 대한 현행 지재권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용도발명’*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현행 의약품 용도발명의 특허심사 기준이 외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윤리적 민감성이 결여돼 안전·보안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로봇·자율주행차 발명* 등에 대한 특허적격성 및 심사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지난 1월 유럽연합이 비상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강제 종료 알고리즘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로봇에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기술개발에 따른 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산업·기술별 특성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