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이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국제 기준에 따라 표준과 시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심사자격인증원과 함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29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ISO 37001)을 국가표준(KSA ISO 37001)으로 제정해 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인증의 올바른 정책유도를 위해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부패의 문제는 국가적인 공통이슈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등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강력한 반부패 및 뇌물방지 법안들*을 제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들 역시 반부패 협약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됐으나,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근본적으로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 국제표준을 채택(KSA ISO 37001)하게 됐다.

국가표준(KSA ISO 37001)의 등장으로, 이제 기업은 부패방지를 위해 업무기획, 교육 등을 통해 조직내의 부패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청렴한 기업이미지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반부패개혁을 우선시하는 국정과제와 일치하며, 사회적으로 적폐, 갑질,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부패방지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의 보급·확산, 인증제도의 올바른 정착이 우리나라의 반부패지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세미나에서 나온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인증의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