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승현 의원이 지난 2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행정국 대상으로 열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저조한 납부실적을 당연시 여기는 박정범 행정국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었인지를 따져 물었다.

박정범 행정국장으로부터 낮은 금리, 법정부담금 사례금 인상, 임대토지에 대한 수익이 적다는 답변을 들은 후, 조승현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사립학교로 이동했기에, 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며 질책을 하고, 사학재단 이사장들은 결코 생활고를 겪는 서민이 아니라면서,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도교육청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사립학교는 정규직 충원을 불과 4명밖에 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가 정상적으로 정규직 충원을 할 수 있음에도 기간제를 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면서, 작년 행감 때 본 의원이 사학재단 개선방안에 대한 4가지 제안을 했는데 하나라도 시행한 것이 있는지를 추궁하자,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은 학생수 감축을 법정부담금하고 연관시켜서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조의원은 시도를 안한 이유가 뭐냐고 강하게 질타하고, 행감 당일만 지나가면 끝이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은 반드시 지양돼야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