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시사인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남시가 후원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상희, 김영진, 김태년, 김한정, 김현권, 문희상, 박정, 백재현, 소병훈, 신창현, 원혜영, 유은혜, 윤호중, 윤후덕, 이용득, 이원욱, 이종걸, 임종성, 정성호, 제윤경, 표창원, 홍의락 등 2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회의장은 좌석을 구하지 못한 참관인들이 2시간 동안 서서 토론회를 지켜봤고 일부는 복도 밖으로 밀려 나오기도 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교통문제는 인프라를 떠나 교통복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민간업체에게 맡겨 놓는 차원에서 이제 공공영역에서 상당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하나가 광역교통청 정책이 포함된다. 또한 민영제와 공영제 사이의 준공영제도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문제는 준공영제의 시행에 따라 공적 책임이 상당 정도 부과돼야 하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예를 들면 민간 버스회사들이 노선이나 면허 다 가지면서 적자 다 채우고 일정 이익은 다 보장한다”며 “요즘 말로 하면 황금알을 낳는 ‘영생 거위’가 되는 것이다. 버스판 4대강이라는 논란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한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발제자료에서 “준공영제는 세금 먹는 하마? 6개 대도시 버스적자에 13년간 5조 7,806억원 지원”이라는 제목을 걸고 “막대한 경기도 재원이 투입되는 ‘버스살리기’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버스체계의 ‘시장 실패’가 발생한 곳에 대해 공공이 개입하는 ‘민공영 병영제’로 버스운영체계를 변경”하고 “버스 시장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퇴출위기에 있는 버스노선 운영을 담당할 ‘(가칭)경기이동복지공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또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경기도 광역 버스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버스운영체계의 혁신방향은 광역 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청, 경기도 내부는 경기이동복지공사가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고 유정훈 아주대 교수,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이재준 경기도의원, 임문영 성남시 정책보좌관, 우석훈 경제학자, 김무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