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서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광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7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질의에서 박광서 의원은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리 부적정,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용도 불분명, 축의부의금 집행한도 초과 등 공직자들이 쉽게 부당함을 인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조치결과가 지나치게 경미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거성 감사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에서 동종사건 재발 시 가중처분을 하고 있고,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주로 주의 처분을 한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사소한 사항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예방 교육이나 홍보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은 일반 공공기관과는 다른 만큼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박 의원은 올해 신설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조건부 통과가 많다. 시설복합화 등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조건부 통과는 학교 시설이 오래되면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스포츠센터, 도서관, 강당 등 낮에는 학생들이, 오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개교한 지 얼마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하는 학교를 언급하며 “증축공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생각이 부정적이다. 신설학교가 증축을 하는 경우는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때문”이라며 교육청에서는 다자녀가구 우선권 등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급히 증축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