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은 22일 건설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폐천부지 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천영미 의원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성남, 안산 등을 비롯해 사고위험지역 선정된 상위권 지역이 사업을 진행한 후 다음 연도에 되려 위험순위가 상승한다. 제대로 된 개선사업 진행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하며, “지난 2014년 교통사고 발생 2위로 사망 1명, 중상 21명, 경상 45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태평1동 성남수정경찰서～수정동 탄리사거리 구간의 경우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되려 1위로 올라갔고, 지난 2016년에도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며 사업 추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건설국장은 “대상지 선정된 곳에서 시·군의 중복 사업이 진행돼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과 교통국과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난 2015년 이후 도비 지원이 중단됐는데, 예산확보와 업무 성격상 교통국와의 협업도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도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천 의원은 폐천부지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대부분 처분보다는 보전 비율이 높다”며 “처분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 관점에서의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