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시사인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가 강행하는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회의에서 “준공영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자칫 잘못하면 재정은 지원하면서 공적 책임은 못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을 주면 그에 대한 (버스업체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안 그러면 (버스업체는) 황금알을 낳는 죽지 않는 거위가 된다”며 ‘업체 배 불리는 퍼주기’의 우려를 성토했다.

이필운 안양시장도 “공적인 책임이나 통제 이런 것들이 강하게 돼야지 시장, 군수들도 버틸 수 있다”며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 경기도 보다 시장, 군수들이 받는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는 일단 시행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하겠다는 시에 광역버스만 우선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실무협의회도 진행하면 어떻겠냐”며 “다 준비하고 (동의안을) 올리면 내년 시행은 좀 안될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시작하고서 되돌릴 수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못 빠져 나온다”며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논의하고 여유 가지고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영석 경기도의원도 “행정 입장에서는 공론화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 다음 단체장들도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위원 자격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 서영석 경기도의원, 한길룡 경기도의원, 이필운 안양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