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 개요

[시사인경제]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부터 오는 23일 양일간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18년 예산편성과정에서 11.5조원의 양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한데 이어,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8개 혁신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주문했다.

한정된 재원을 저성장ㆍ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개별 부처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틀간의 회의에 이어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서 오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