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시사인경제] “학생, 학부모 등 개별 교육 수요자의 섬세한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그 일은 기초단위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22일 수원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2회 광역행정 열린강연회’에서 강연한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교육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차 구청장은 ‘교육을 통한 지방분권,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교육·복지 분야만 하더라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과 예산이 제각각 지원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떤 학생은 지원이 중복돼 넘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조정해 교육 수요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수요자와의 접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권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차 구청장은 금천구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 금천구는 작아서 펼칠 수 있는 사업의 양이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개별 학교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반응하는 정부’로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활용한 금천구의 지방교육 혁신 사례도 소개됐다. 차 구청장은 “금천구는 교육에 관한 용역을 대학·전문기관에 맡기기보다 주민들에게 연구 기회를 주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마을·학교와 충분히 소통했다”면서 “주민들은 연구를 통해 ‘공동체’를 경험했고, 얼마 후 ‘금천교육네트워크’라는 지역 교육단체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교육정책을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경험은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하다”고 말했다.

차 구청장은 그밖에 ▲‘마을 교과서’, ‘마을 강사’ 등 마을과 학교의 협업 ▲‘금천구청소년의회’, ‘교실헌법’ 등 청소년들이 정책의 제안자·입안자로 자리매김한 사례 ▲지방정부와 교육지원청 간 협업 ▲‘청소년휴카페 꿈꾸는 나무’, ‘청춘 삘-딩’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 투자 등 ‘작은 정부’를 활용한 금천구의 다양한 교육 분야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차 구청장은 “요즘 지방분권이 화두다 보니 교육 영역에서도 분권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대개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이제 지방정부는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육은 물론 복지,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당당한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 시도 학교,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위해 소통·공감하는 사람 중심의 ‘수원형 교육지원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방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수원시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광역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분기마다 한 번씩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를 열고 있다. 올해 강연회에서 다룬 주제는 ‘수원 군공항 이전 언제? 어디서?’(2월),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6월), ‘지방분권과 대도시 제도’(9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