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욱 의원

[시사인경제]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7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재욱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과 관련해 경기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밝히고, 도내 노후 주택 및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지진 대비책을 주문했다.

조재욱의원은 먼저, 도내 평균 반지하 주택비율은 2.19%인데 비해, 성남시(4.91%), 부천시(5.17%), 안양시(5.85%), 군포시(5.19%), 과천시(5.64%) 등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의 경우는 반지하 주택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및 도의 대책수립여부를 물었다.

또한, 장마철 침수 및 지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들 중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반지하 주택에서는 방수문제, 곰팡이 문제 등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각종 자연재해, 특히 지진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만약 의도치 않게 반지하 주택을 신규 공급하더라도 상습침수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을 미리 파악해 이런 지역에서의 지하층 건설은 필수적으로 제한하는 도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도가 나서서 ‘저지대 침수대비 재난훈련’ 등 반지하 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