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는 지난 6일 설명자료를 내어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시군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주어야할 도비보조금을 줄인 것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또 설명자료에서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재정실패가 아니라 ‘재정위기’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경제전망의 오류로 인한 과다세수 추계, 방만한 재정운용, 위기관리 능력 부족 등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김문수 도정의 ‘재정실패’라고 밝혀둔다.


김문수 지사는 자신은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시군보조금은 대폭 감액했는데, 이는 시군에 대한 경기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기도의 재정결함을 시군에 떠넘기기가 아니고 무엇인가고 묻고 싶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재정파탄을 부른 경제무능 도정을 비판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비난정치’라며 비난을 퍼부었는데, 게는 가재편인가? 경기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새누리당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각성하기 바란다.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현재의 경기도 재정난을 김문수 도정 8년이 가져온 ‘재정실패’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파탄으로 시군에 지원해야할 재정보전금을 대폭 감액해, 31개 일선 시군이 주민들을 위한 주요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도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온갖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민에게 ‘파티는 끝나야한다’며 무례하고 몰염치한 바이러스를 유포한 김 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2014년도 경기도의 예산안은 서민들과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농민 들에게는 한없는 고통을 감내하게하는 무자비한 예산이다. 어려울수록 춥고 배고픈 곳에 따뜻한 손길이 예산과 정책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 민주당은 주장한다.


집행부는 가진 자들만의 것이었던 ‘파티타령’은 그만두고, 보살피고 지원되어할 어려운 구석구석에 예산이 흐르게 해 억울하고 소외된 곳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보육예산,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과 관계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 집행부 예산투쟁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민과 일선 시군에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지 말고 자신의 허리띠부터 졸라맬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