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다. 늦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대선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IMF 이후 꾸준히 증가한 비정규직은 어느 사이에 일천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피돌림을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으면서 노동시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은 경제사정이 늘 좋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다. 꼭 필요한 필수품이 아닌 경우 구매를 꺼리는 까닭에 비정규직이 증가한 만큼 내수시장은 위축되어 왔다.


이로 인해 충분한 내수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무기직으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경제의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주와 고용주가 다른 비정규직의 경우는 고용안정적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주와 고용주가 다른 형태의 가장 일반화된 고용은 주로 전화안내를 많이 하는 텔러마케터들이다. 경기도에서는 주로 한전, 경기도청의 콜센터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시의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형태의 고용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12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임을 확인해 주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획기적인 일이다. 국제노동기구 ILO조차 한국이 최악의 고용형태인 사용주와 고용주가 다른 형태의 노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음에도 들은 척도 안했던 한국 이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스스로 비정규직의 사용주가 본인 자신임을 밝힌 것은 한국에서는 최초의 시도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으로 인한 분쟁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을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감으로서 휘둘릴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스스로 사용자임을 밝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필두로 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경기도내 모든 및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주가 기관의 최고 책임자임을 스스로 밝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올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