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은 20일 교통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버스 일제 안전점검 결과 그리고 최근 전기차 교체 등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잇단 버스정책 발표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시하며, “추진 근거도 없고, 예산 추계나 확보계획도 없이 ‘그냥 지르고 보자’식이다.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천영미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향후 비용추계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며 “총사업비가 1년 전 연구용역에선 824억원이고, 1년 만에 887억원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10년간 오는 2019년부터 972억원으로 동일하다는 이런 비용추계가 어디 있냐”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대로 된 비용추계조차 없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천 의원은 매년 경기도가 실시하는 버스업체 일제 안전점검 결과를 제시하며 “최근 3년간 점검결과, 운전자관리 분야 중 장거리 운전 휴식, 졸음 운전 적발 실적이 없다.

준공영제 도입 이유가 없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추궁하며, “그나마 지난 2016년 적발한 4건도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적발한 것이다”며 근거자료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영근 교통국장은 “물가변동 등 변동상황을 반영해 총사업비가 증가했고, 안전점검 결과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졸음운전이나 휴식시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현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천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시급 적용과 시·군 부담금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연구용역에 제시한 시급은 8,280원인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9,963원이다. 준공영제 하면 버스기사들의 시급이 줄어드냐”고 질의하며 “시·군별 부담액도 연구용역 결과에 비해 들쭉날쭉이다. 참여 시·군마다 앞으로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얼마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준비가 너무도 허술하다”며 내년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의 버스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며 “도지사의 버스정책은 일단 지르고 보자는 것이냐”며 “경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준공영제 도입도 전기차 교체 사업도 구체적인 정책 틀도 없고, 예산 추계나 확보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일단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최근 남경필 도지사의 버스정책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장 국장은 “전기차 교체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 답변했고, 천 의원은 본예산에 수립해야 할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