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지난 17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시흥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자격 기준에 장애아를 둔 가족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손질해줄 것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소극적인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이날 질의에서 남 의원은 “얼마전 5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부터 공립유치원 종일반 자격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장애아이기 때문에, 재활치료, 언어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비장애아이도 유치원이 종일반으로 맡아주지 않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다녀야 해서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알아보니 유치원 종일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아이로 한정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이러한 고충 정도는 우리가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종일반 자격은 유치원 내부에서 정할 문제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교육지원청이 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자, 남 의원은 “일선 유치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쉽게 간과되고 있어 학부모의 마음에 멍에만 남고 있으니 정확하게 지침으로 내려주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주어야 일선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역시 경기교육에서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교육감협의회 자료를 보면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학부모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에 대해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답변에서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었는데 윗선에서 결정이 돼 내려온 것”이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남 의원은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책임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