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시사인경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부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노사정 이슈 포럼'을 개최했다. 노무법인 유앤(U&) 박현국 대표 노무사는 “새정부 노동정책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했고, 이 날 포럼에는 약 50여명의 노사관계 담당자들이 참석해 달라지는 노동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강연을 한 박현국 노무사에 따르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기치로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장기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론)’을 꼽았다. 과거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추구하던 “이윤주도성장”이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장기저성장을 야기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는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경제를 재활성화 시킨 스웨덴 '렌 마이드너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연장근로 제한이었다. 저녁 있는 삶은 시대적 대세다. 그러나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나 임금이 감소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감소하나 생산량이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으나,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예외로 해석하면서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정착된 것을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법개정이나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직 시행전이므로 단정할 수 없지만 영세사업장이 대다수인 부천지역에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지역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변화이다. 강연에서는 2조2교대의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탈피해 2.5조 2교대, 3조 2교대 등 신축적이고 유연한 근무제도를 설계하는 등 교대 근무제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사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지만 노사상생의 대의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 교대제 개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연내용에 대해 노사정 이슈 포럼에 참석한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박종현 의장은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과 노동자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노사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편 이날 노사정 이슈 포럼은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박종현 의장(노) 신한일전기 강남규 상무이사(사),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정근철 부장(민),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이동훈 팀장(정), 부천시노무관리협의회, 부천시제조업협의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