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운용 실태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과 환경산업육성 자금 융자,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위해 조성된다.

진용복 의원이 경기도 환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전기금의 민간금융자금사업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인데, 과거 3년간 계획대비 실적이 30% 내외로 저조하다.

진 의원은 “융자사업이 부진한 원인은 환경부의 1.74% 융자금 등 타 기관대비 융자이자율이 2.2%로 높기 때문”이라며 “환경보전기금의 융자사업목적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유도인데 이자율이 높다면 타 기관수준으로 낮춰서 방지시설설치를 적극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진 의원은 “환경보전기금의 취지를 재고해야한다”며 “이자율을 낮추고 융자사업을 활성화하면, 중소기업이 살고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이 건강해진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