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편성 종합설명회

[시사인경제] 양평군이 지난 13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주민,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예산 편성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주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전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군의 내년도 본예산 기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700억, 일반조정교부금이 400억, 보통교부세가 1,65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세입분야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은 양평군이 2010년도부터 지방세 수입만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82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3개 단체만이 자체 해결하고 있는 점과 보통교부세 산출기초 분석 및 체계적 관리,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군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현재 기준 46억여원의 지방채무 역시 내년도 1월 상환해 ‘채무 Zero'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재원 중에 자체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2%, 전체 세입재원 중에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6.3%로로 각각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세출분야에서는 총 4,441억원의 일반회계가 편성될 예정으로, 이 중 사회복지분야가 1,388억원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07억원으로 11.3%, 문화 및 관광분야가 361억원으로 8.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기조에 맞춰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지역SOC사업 등 주민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 요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책임성 확보에는 주민 모두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예산편성, 집행,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총119건 이었으며, 이 중 74건 59억여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