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시사인경제] ‘거버넌스’(민관협치) 제도를 혁신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수원 시민의 정부 출발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13일 장안구청에서 연 ‘찾아가는 공직자 협치 감수성 교육’ 강사로 나선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제도인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 등을 언급하며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혁신을 위한 과제로는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 계획 수립 ▲자치기본조례 제정 ▲민주시민 교육체계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민의 정부 평가지표 개발 ▲시민의 정부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송 본부장은 “시민의 정부는 ‘국가가 국민을 통치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해체에서 출발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개혁은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은 ‘자치 주체’, 지자체장과 시의회는 ‘제도 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본부장은 이어 “시민의 정부의 질적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은 참여플랫폼을 구축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협동과 나눔으로 시민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수직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수평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이중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분권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도 강조하며 “시민사회와 정부가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관 거버넌스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치의 7원칙’으로는 ▲포괄적 참여성 ▲호혜성 ▲자율성 ▲투명성 ▲비전성 ▲적절성 ▲지속성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공직자들의 ‘협치 의식’을 높이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찾아가는 공직자 협치 감수성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팔달구·영통구청(15일), 권선구청(16일)에서 이어진다.

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우리 시에 새로운 거버넌스 공직 문화가 안착하길 바란다”면서 “공직자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거버넌스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